‘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9일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진행하고 있다. 지난 23일과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에 걸쳐 본사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특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기 쿠팡의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 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쿠팡이 총 7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총 1523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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