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원장의 실종

[모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30년 K-컬처시장 300 조원 달성과 50조 원 수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연말 세밑을 앞두고 대대적인 조직재편을 예고했다.

이번 조직재편의 핵심은 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콘텐츠 진흥정책과 미디어정책 저작권 보호, 그리고 국제 문화교류 등 주요 문화산업 정책을 입안 또는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콘텐츠미디어산업관 휘하에 게임, 영화, 미디어, 대중음악, 출판 등 핵심 분야를 포진시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저작권 및 국제문화교류 등을 별도로 떼놓지 않고 콘텐츠 진흥 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향후 인공지능(AI )수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정부가 변하고 있다. 정확히 문화부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문화부는 전통 문화 보전과 문화 수용 환경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던 문화부가 시장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산업(인더스트리)을 언급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처내에 문화산업부를 신설했다.

초대 산업국장은 임 병수 씨(후에 문화부 차관보 역임)였다. 그는 영상 예술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었다. 문화부 내에서 누구보다 산업이란 표현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그도 문화 산업부를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했다.

당시, 필자는 그에게 문화산업(문화 +산업)이란 용어를 문화부가 실질적인 가치에 닿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화부가 전통 문화 가치 수호 뿐 아니라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정권 초창기 였던 DJ정부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솔직히, 이같은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게임산업 입국 및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는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책 입안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문화와 함께 문화산업을 아우르는 데 힘을 기울인 것이다. 팝에 눌려 있던 대중음악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저작권에 대한 정비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당연히 복각 음반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또 당시로선 파격적인, 문화 산업육성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 및 수행기관들이 만들어졌다. 2009년 출범한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에 의해 흡수된 게임산업진흥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 영상산업진흥원 등이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다. 이들 기관은 문화 진흥 정책과 함께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제를 갖추면서 명실공한 정부 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

2025년, 문화산업계의 시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젠 문화산업이란 표현에서 성큼 더 나아가 콘텐츠산업이란 명칭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과거엔 업종별 체제였다면 지금은 이를 횡으로 전개하는 컨버전스(융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이를 수임해 추진하는 정책 수행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그 중추의 역을 맡고 있는 한콘진은 문화부 일년 예산의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7000억원 대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같이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콘진의 사령탑 자리는 비어있다. 지난 2024년 8월 조 현래 원장 사임 이후 후임 인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항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 카드만을 쥔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아예 한콘진에 대한 인사카드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재명 정부들어 장관 인사 이후 바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산하 기관장 인사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통령은 한참을 앞서가고 있고, 장관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산하기관장이 없이 기관은 표류하고 있다면, 이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대단한 결례이자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란이 빚어지자, 일각에선 정부가 하마평을 신중히 들어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애써 자위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그러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못지않게 산하기관의 업무 역시 과하면 과했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마냥 미룰 일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던가. 한콘진의 경우, 무려 1년 반 동안 사령탑 자리를 비워뒀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인사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

'K-콘텐츠' 바람이 일고 있다면 빠른 실행력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의 컨트롤 타워는 실종된 상태다. 한마디로 말이되지 않는다.

2030년 'K-콘텐츠' 시장 규모 300조 원 및 50조 원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뿐 아니라 시장을 내다보는 혜안의 지휘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서둘러 한콘진 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본지 발행인 겸 뉴스 에디터 inmo@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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