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강압 논란 남기고… 180일 수사 끝낸 민중기 특검

종료 전날 김기현 부부 동반 기소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가방 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김지호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28일 끝냈다. 민 특검은 구속 20명 포함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강압·편파 수사 논란 등을 낳았다. 민 특검은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프랑스 브랜드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주고 그 대가로 김 의원 부부가 가방을 선물로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관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대가성 유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사건을 넘겨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과장하며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도 이날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7월 2일 공식 활동에 들어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출범 직후 차·부장검사급 팀장 8명을 포함해 검찰청 소속 검사만 40명 파견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렀다.

지난 10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팀이 조사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유서에 특검팀의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팀은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민중기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월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여권의 ‘검찰청 폐지’ 등에 반발해 민 특검에게 검찰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해 파문이 일었다. 민 특검은 판사 시절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관련 업체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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