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 국힘 겨냥 신천지 의혹 넣어

“12월 임시국회 기간인 1월 8일 내로 처리”
법전원협의회에도 추천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26일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사건까지 포함토록 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의 법안명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다. ‘통일교의 정치인 상대 금품 제공 및 청탁 의혹’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여 사건’ ‘통일교와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당 선거 개입’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인력의 규모는 총 154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준비 기간 20일·수사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검을 추천하는 기관은 대한변협 1명·한국법학교수회 1명·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명으로, 총 3명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 발의 직후 “12월 임시 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야당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12월 임시 국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 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은 애초에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대상에 정당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정치권이 특검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민주당부터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운영수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며 “혹시 수사받을 수도 있는 대상이다. 그런 사람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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