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검찰 보완수사 필요”... 법무부,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표

법무부는 26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은 사례 77건을 담은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을 펴냈다. 경찰이 놓쳤던 범죄 사실이 보완 수사로 드러나거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된 사례들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경찰 수사의 오류나 한계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 7월 21일 취임한 이후 4개월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보고받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방치됐던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아 피해를 회복한 사례가 주로 담겼다. 대표 사례가 2018년 8월 발생한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다. 여중생 A(14)양은 세종시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또래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 보복이 두려웠던 A양은 사건 발생 이후 5년 7개월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작년 2월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양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4개월간 보완 수사에서 목격자 등 10여 명을 추가 소환했고, 경찰에서 확보하지 못한 진술을 토대로 범인들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지난 7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1심에서 가담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양은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고 검사는 그저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해야만 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사례집에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장기 미제 사건을 보완 수사로 밝혀낸 사례, 경찰이 허위 자백을 믿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로 진범을 가려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 장관은 “지연 수사나 수사 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 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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