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제공한 이 회장에겐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여사. /뉴스1 |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제공한 이 회장에겐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인사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건넸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이 전 위원장과 비서 박모씨에겐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이 전 위원장이 박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박씨는 이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씨와 김 전 검사로부터 각각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와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았다고 봤다. 서씨는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2023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받았다고 봤다.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최 목사에겐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청탁성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 여부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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