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0·15 부동산 대책 위법 주장…행정처분 취소 소송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등이 신규 지정됐으며, 기존 지정됐던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는 규제를 유지했다.

이날 현장에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행정소송의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다. 원고들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제한됐으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 (직전 3개월)을 위반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규제한 점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 거주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점 △도봉구, 강북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 등 ‘실체적 위법’ 사유가 포함됐다.

또한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9월)를 고의로 누락해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 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심의 기회를 박탈한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해화한 점 등 ‘절차적 위법’도 지적됐다.

아울러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을 위반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한 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법령이 정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평등원칙을 위반해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점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위반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