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집부터 부담 커진다"…소비자단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반대

[손슬기 기자]

배달앱 3사 [사진: 각 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시장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센터가 배달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는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육아 가정의 경우 해당 응답 비율이 82%로 나타나 부담 인식이 더 컸다. 반면 수수료 상한제가 메뉴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응답은 6.7%에 그쳤다.

무료배달 축소에 대한 우려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58%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무료배달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센터는 무료배달이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소비자의 이용 빈도와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배달비 부담이 늘 경우 육아 가정의 86%는 배달·외식 대신 가정 내 간편식이나 즉석식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센터는 이 같은 변화가 배달앱 시장뿐 아니라 외식 산업 전반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달비 부담과 혜택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소비자 이용 감소는 곧바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정부와 국회에 소비자 후생 영향 평가 실시 소비자·라이더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한 보완책 없는 입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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