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물고도…‘쌀값 급등’ 일본, 민간 쌀 수입 1년새 100배 늘어

지난 7월 일본 도쿄 신주쿠 한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진열대에 쌀이 5㎏당 최대 5천엔(세금 포함)에 팔리고 있다.

쌀값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에서 올해 민간 쌀 수입량이 1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재무성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일본 민간분야에서 수입한 쌀이 9만2968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7톤이었던 게 무려 104배나 늘어났다. 특히 진정세를 보이는 듯 했던 쌀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던 지난 7월에만 한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분량인 2만 6397톤이 수입됐다.

2년 가까이 일본산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일본에선 정부 차원의 수입쌀을 관세로 통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관세없이 수입하는 ‘미니멈 액세스’(최소 의무 수입) 쌀 분량은 한해 77만톤으로 이 가운데 식용이 10만톤 나머지는 사료용 등으로 쓰고 있다. 미니멈 액세스가 적용되지 않아 높은 관세가 적용돼도 수입산 쌀이 일본산 쌀보다 저렴하다.

현재 시중 판매 일본산 브랜드 쌀값은 5㎏짜리 한 포대가 대개 4천엔 수준을 오가고 있다. 반면 지난달 미국산 쌀 수입 단가는 ㎏당 141엔(1300원), 관세는 두배를 넘는 341엔(3140원)이다. 관세를 적용해도 5㎏짜리 한포대가 일본산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업계에선 당분간 일본산 쌀값이 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이런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쌀 도매업체는 이 신문에 “외식 관련 업체 등에서는 수입쌀과 일본산쌀을 혼합해 도매로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임 정부는 쌀값이 급등해 당·정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식자, 증산으로 쌀값을 잡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지난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증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증산과 관련해 “쌀값이 폭락해 농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필요할때마다 증산할 경우) 국가 전체 쌀 생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글·사진 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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