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상자산법학회, 1월초 국회도서관서 창립총회

공식 출범…공가상자산 법제 정비 필요성 대두

"산업·금융·사회 전반 아우르는 체계 구축 시급"

(사)한국지주회사법학회(박승두 회장·사진)이 오는 1월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6일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회는 국내 가상자산 법제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한 첫 전문 법학회로 법조계와 산업계, 학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박승두 회장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에 '자산'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결국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디지털 기반 금융시장의 확장 속도에 비해 관련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 거래의 선진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한다.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제한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율 역시 소비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명확한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학문·정책 분야가 교차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 연구가 가능한 법학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가상자산 분야는 금융규제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형사정책, 소비자 보호, 국제규범 등 여러 법 영역이 결합된 주제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상자산법학회는 앞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연구,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 거래소 이용자 보호 모델 구축, 국제 규제 동향 분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상자산 시대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학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