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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들이 자주 참가하는 J-1 비자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J-1 비자는 1961년 만들어진 미 국무부가 감독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술 교류부터 학생의 단기 연수, 인턴십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J-1 비자 학생과 연수생을 모집해 미국 내 업체들과 연결하는 중개 업체가 해외 청년들을 데려와 놓고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시간 25일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를 내라고 할 뿐 아니라, 고용주들과 뒷거래로 안전하지 않거나 학대적인 근무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대학생 강동호씨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2023년 강 씨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약속한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J-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5000달러, 우리 돈 725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의 한 제철소에서 교육은커녕 정화조 청소만 해야 했습니다. 항의했지만 중개 업체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강 씨는 결국 해고됐습니다.
그 외에도 300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도 온실에서 일하다 성희롱을 당하고 부상을 입거나, 돼지 농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한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돈 버는 사업이 탄생했다"며 WISE라는 유명 중개 업체가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축산업, 호텔, 놀이공원 등과 연계했고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J-1 비자 제도에는 이렇다 할 법적 보호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임금 임시직을 고용하는 다른 제도인 H-2B 비자에는 브로커들을 막기 위해 채용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J-1 비자에는 수수료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이미 2000년 미 국무부 내부 감사에서 중개 업체들이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규정 미준수 중개 업체를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국무부는 모든 프로그램을 법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보도에 반발했습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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