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제3자 개입' 차단…중기부, 범정부 TF 가동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외부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됐다. 정책금융을 둘러싼 불법 알선과 개입 의혹이 반복되면서 제도 신뢰를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노용석 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TF는 노용석 1차관을 팀장으로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gdlee@newspim.com

이날 중기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실행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제3자 부당개입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을 위해 중기부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1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 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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