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기필코 근절'…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 처벌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대출 등의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중기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우선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도 마련한다.

또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 등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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