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
내년 베이징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 개최 예정
내년 베이징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 개최 예정
여한구(왼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우리나라와 중국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新)통상 이슈를 자유무역협정(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을 비롯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비롯해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된 후 같은해 12월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했다. 특히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뤄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과 상품 무역 규모를 확대했다. 중국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한국산 중간재가 핵심 투입재 역할을 하며 2018년에는 무역 흑자 규모를 556억달러까지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재 분야의 수입 대체를 늘리고 자급률을 높여나가면서 대중 무역 흑자는 꾸준히 감소해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10월 기준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104억달러에 이른다.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이 자리에서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정부는 FTA 2단계 분야(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FTA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공동위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제6차 공동위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