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저소득층 선별 지원인 ‘디딤돌 소득’을 받은 가구 셋 중 하나는 지원을 받기 전보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소득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시범사업 3년차를 맞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딤돌 소득을 받은 1527가구 중 517가구(33.9%)는 지원을 받기 전보다 근로소득이 늘었다. 특히 148가구(9.7%)는 수입이 중위소득(모든 가구의 소득을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의 85% 이상으로 늘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곧장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데,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늘면 지급을 잠시 ‘중단’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다시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가계에 여유가 생긴 덕에 지출의 질도 좋아졌다. 디딤돌 소득을 받은 가구는 한 달에 12만6000원을 의료비로 썼고, 61만9000원을 식재료비로 썼다.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은 비슷한 소득 수준 가구보다 의료비는 14.5%, 식재료비는 6.6% 많이 쓴 것이다.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식사를 대충 하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딤돌 소득을 받은 1527가구 중 517가구(33.9%)는 지원을 받기 전보다 근로소득이 늘었다. 특히 148가구(9.7%)는 수입이 중위소득(모든 가구의 소득을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의 85% 이상으로 늘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곧장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데,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늘면 지급을 잠시 ‘중단’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다시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가계에 여유가 생긴 덕에 지출의 질도 좋아졌다. 디딤돌 소득을 받은 가구는 한 달에 12만6000원을 의료비로 썼고, 61만9000원을 식재료비로 썼다.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은 비슷한 소득 수준 가구보다 의료비는 14.5%, 식재료비는 6.6% 많이 쓴 것이다.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식사를 대충 하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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