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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북한이 사진을 조작한 게 아니라면 이 잠수함은 이미 원자로 등을 탑재하고 선체 조립을 상당 부분 마친 상태로 보인다. 이르면 2028년 즈음 진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가 북한 핵잠수함을 추적·감시하려고 건조를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은 빨라야 2035년 전후에야 완성될 듯하다. 북핵에 대한 우리 군의 억지력이 최소 7년가량 열세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시간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다각적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관한 한미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미국과 후속 협의를 가속화해야 한다. 현행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 물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 공급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내년 초로 전망되는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불가피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을 막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북핵 위협 봉쇄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강화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북 유화 노선을 강변하는 자주파에 밀려 대북 안보 태세에 허점을 드러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북한은 전날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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