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압박”…엄희준·김동희 검사 영장에 명시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뉴스1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명시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문지석 부장검사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압박했고, 이로 인해 문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영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김 검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김 검사가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문 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김 검사 등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했다.

또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핵심 증거 문건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수사 기밀이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는 문 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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