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나흘 앞두고 ‘尹·김건희 일가’ 무더기 기소

尹·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선교 등 ‘양평 개발 특혜’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 인사 등을 비리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한다.

민 특검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명씨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3720만원이라고 보고 그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에서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 진행 당시 경기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이 최은순·김진우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 부담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 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로 인해 ESI&D가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김 의원의 지시로 김 여사 일가에 혜택을 준 의혹을 받는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민 특검의 조사를 받고 나온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강압 수사”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특검은 김진우씨에게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집에 숨겨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김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화백 그림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사 2023년 2월쯤 김씨에게 전달하고, 이듬해 치러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총선 후 국가정보원장 법률 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2023년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문제가 됐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했는데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 홍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전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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