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산 드론·부품 전면 차단…‘세계 1위’ 중국 DJI 정조준

FCC “국가안보·미 드론 산업 보호 목적”…기존 구매 제품은 사용 허용
중국 “차별적 탄압” 반발…DJI “합법적 권익 지킬 것”

2025년 4월 23일 제작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로고와 미국 국기가 보인다.[로이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를 사실상 겨냥한 조치로, 미·중 기술 갈등이 드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해당 목록에 오른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FCC는 이번 결정이 백악관 주도의 국가안보 기관 협의체 검토를 거쳐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외국산 드론이 공격·교란·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국토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고, 해외 제품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협력해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장비에 적용되며,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FCC 인증을 이미 받은 기기의 소매 판매도 허용된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DJI는 중국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비교적 큰 제약 없이 사업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차별적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DJI 역시 성명을 통해 “농업, 구조, 측량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활용돼 온 혁신 기술을 제공해왔다”며 “모든 가능한 경로를 검토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