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 대법원장에 사과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3 계엄 당시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상황실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실무진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 사실이 내란 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에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계엄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사법부가 내란 시나리오에 협조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했다. 특검에 대법원 압수수색과 관련자 전원 수사 착수까지 요청했다.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의혹 제기였다. 그런데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였다.

이미 지난 5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계엄 당일 저희가 간부 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계엄 연루설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복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허위 공격은 근거 없는 막무가내에 가깝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고 실제는 그 반대라는 특검 수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부끄러움을 잊었다 해도 한 번쯤은 대법원장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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