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 발간···“사법 시스템 중대한 침탈” : zum 뉴스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 후문 인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경과·피해·회복 등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 도서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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