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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생성 이미지/제미나이 |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중국산 드론이 미국 영토를 광범위하게 촬영·수집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미국 드론 산업을 육성해 미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화웨이·틱톡 같은 특정 기업에 집중됐던 미국의 중국 기술 제재가 드론이라는 완성품 및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 시각)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드론 등) 및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목록에 포함되면 수입·유통·판매에 필요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FCC는 “국가 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 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외국산 기기 의존은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과거 기기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미 FCC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 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밝혔다.
미국의 대(對)중국 규제 품목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규제 대상이 특정 기업에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특정 부품에서 완성품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앞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national security threat)으로 지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시작했다. 이후에는 소셜미디어(SNS) ‘틱톡’으로 규제를 이어갔다. 최근 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일단락됐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중국 드론 규제가 득보다 실이 커 ‘제 살 깎기식’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중국의 DJI는 이달 초 “미국에서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州)·지방 정부의 법 집행·긴급 대응 기관 약 1800곳 가운데 80% 이상이 DJ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드론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면 관련 프로그램이 즉각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웨이 규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만 빠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는 “틱톡의 영향력만 키워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리콘밸리=강다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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