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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DJI 등 외국산 드론과 부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핵심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FCC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FCC의 이날 조치는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은 앞서 FCC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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