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유의” 내비 안내에 사고 21%↓…금감원, 100곳 확대 추진

35곳 시범 도입 후 사고 21% 감소…네이버지도도 참여
고의사고 매년 증가…보험사기 10건 중 1건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네이버지도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 내비게이션 사업자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TMAP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고의사고 다발지역 35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고의사고 발생 건수가 약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1662건이던 고의사고 적발 건수는 하반기 1311건으로 351건 줄었다.

고의사고 매년 증가…보험사기 10건 중 1건

자동차 고의사고는 보험사기 중에서도 증가 속도가 빠른 유형이다. 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금액은 824억원으로 전년(739억원) 대비 11.5% 늘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2년 534억원에서 2023년 739억원, 2024년 82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5704억원) 가운데 고의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4%에 달한다. 금감원은 고의사고가 교통량이 많고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늘린다. 손보협회와 협업해 최근 적발 실적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반기마다 대상 지역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용 가능한 내비게이션 앱도 확대된다. 기존 TMAP,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길찾기) 이용자도 고의사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내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고 다발 지역 진입 직전 약 15m 지점에서 음성안내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진입 150m 전부터 안내가 시작된다. 또 해당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진로 변경, 좌회전 고의사고 등)을 팝업 형태로 추가 안내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

금감원은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선량한 운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내비게이션 3사와 매년 반기 단위로 협력해 서비스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범죄”라며 “사전 경고와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 역량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