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黨政)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부동산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월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부동산 민심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 마련에 힘을 싣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공급 대책 중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했다.
다만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1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다소 늦출 생각도 있다”고 했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공급 대책 중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했다.
다만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1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다소 늦출 생각도 있다”고 했었다.
한편 당정은 이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 개편 추진 현황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석유화학의 경우 정부 로드맵에 따라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 승인 여부를 판단한 뒤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 위기 지역 전용 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247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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