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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육군·日자위대, 1월 간부 후보생 교류 추진”… 한일 방위 협력 재개될 듯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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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육군·日자위대, 1월 간부 후보생 교류 추진”… 한일 방위 협력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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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안보 엄중하다는데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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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내년 1월 간부 후보생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 교류 사업은 양국에서 장교 임관을 앞둔 간부 후보생이 만나 상호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로, 정기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는 최근 한·일 국방 당국이 경색됐던 방위 분야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 공군기의 독도 상공 훈련을 일본 측이 문제 삼으며 중단됐던 한·일 간 국방 교류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교류 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새로운 오해가 쌓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간부 후보생 교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이를 계기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 후보생들은 한국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고, 한국 육군 간부 후보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은 지난 10월 28일 한국 공군의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항공기 T-50B가 독도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한 것을 문제 삼아,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에 필요한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의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도 지난달 13~15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10년 만에 우리 군악대를 파견하기로 했으나, 결국 취소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 간 공동 해상 수색 구조 훈련(SAREX)도 무기한 연기됐다.

양측 외교·국방 당국은 역내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이혁 주일 한국대사와 만나 방위 협력 사업 보류 문제를 논의하고 “한일 안전 보장 협력은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 앞으로 교류는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타협할 수 없는 독도 문제를 두고 이견은 해소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육군과 일본 자위대 간부 후보생 교류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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