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9월 가석방 30% 증가했지만 일시적... 제도 개선”

내년 ‘가석방 확대안’ 시행

법무부는 21일 “정성호 법무장관의 ‘가석방 확대’ 지시 이후 일시적으로 가석방 인원이 약 30% 증가했지만, 현행 가석방 제도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20일) 송영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이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 보고 때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 한 30% 늘려준 겁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엉터리 통계로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었다”며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정성호 법무장관은 교정 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확대’를 지시했는데, 그 직후인 9월을 기준으로 앞선 5~8월의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비교하면, 가석방 인원이 30%가량 증가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다.

앞서 송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6월부터 지난 11월까지의 가석방 인원(6229명)과 이 대통령 취임 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가석방 인원(6233명)을 비교해 정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 인원은 되레 4명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6~11월을 작년 같은 기간(6148명)과 비교해서도 가석방 인원은 81명 늘어났을 뿐”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올해 9월과 직전 4개월의 월평균 가석방 인원만을 비교해 수치가 약 30% 증가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 같은 가석방 증가 효과가 일시적이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엄격한 현행 제도 탓에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1032명 수준이었던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을 내년 1340명으로 약 30% 상향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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