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선포, 노란봉투법 통과…최대 난제 '정년연장'[노동 결산]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경제적 제재↑…산재 감축에 총력
법제화는 '아직'…3분기 누적 사망도 지난해보다 14명 늘어
노란봉투법 법제화·사회적 대화 재개…노사관계 변화 신호
정년연장은 연내 법제화 불투명…심야노동 제한도 새 난제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재 다발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법안 발의 10년 만에 원청 대기업과 하청기업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 길을 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사회적 대화 재개 포석을 깔았다.

하지만 연내 입법을 공언했던 '65세 정년연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심야시간대 노동 제한과 같은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면서 숙제로 남았다.

21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따르면 2025년은 다사다난한 해였다.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5%…산재사망 증가 전환은 '숙제'

올해 단연 돋보인 정책 키워드는 '산재와의 전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를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산재 감축에 강경 메시지를 내왔다.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가 하면,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SPC를 직접 찾아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9월 산재 다발 기업에 경제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 이익의 5% 이하(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사망이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실장급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산하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했다.

하지만 첫 해 성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45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명 늘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였던 산재가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또 종합 대책은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노동부는 "산재사망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로,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내년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재사망 감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10년 만에 법제화…'사회적 대화' 복원 신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우원식(왼쪽 세 번째) 국회의장을 비롯한 노사 5단체 대표들이 지난 10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25.10.15. kmn@newsis.com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은 첫 발의 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다.

현행 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보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노동쟁위 범위도 확대된다.

다만 법 조항의 '모호성'이 문제다. 예컨대 합법 파업이 가능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면 파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른 변화는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6년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새로 출범할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도 11월 25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경사노위 복귀를 독려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의 민주노총 공식 방문 역시 26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복귀까지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대화 재개 가능성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사 모두 만족 못하는 65세 정년연장…'심야노동'도 새 난제로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65세 법정 정년연장'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상향하되 61·62세는 3년에 1년씩, 63·64세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안이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간 1년씩 연장하는 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안, 즉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도 15일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안이 가장 균형적이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1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08. 20hwan@newsis.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대선공약과 거리가 먼 중재안을 제시하고 실무협의로 노사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하더니,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입장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단호한 입법이다.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해당 제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향후 논의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해온 경영계 역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통상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상승하는 구조인 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퇴직 후 재고용까지 의무화될 경우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내 입법이냐 아니냐를 넘어 이미 늦었다고 본다"며 "연내 입법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노사가 잘 절충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의견을 좁혀나갈 생각이고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5년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까지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시간대' 배송 금지 등 심야노동에 대한 논쟁도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이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꾸준히 나왔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보건기구(WHO)는 야간노동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과 주간 일자리 전환 등 보호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쿠팡노동조합은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고 있고, 관련 7일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야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9월 중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1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금지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면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노동과 심야노동 사이 필수적으로 쉬어야 될 시간을 준다든지, 연속으로 며칠 이상은 못하게 한다든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