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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
일본 총리관저(총리실)의 안보 정책 담당 고위 간부가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핵 원칙은 확고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19일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리실의 안보 정책 담당 간부는 하루 전 기자들을 만나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나는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핵 억지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감안하면 핵무기 보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했다.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히긴 했으나,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가 핵무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단 사실에 즉각 비난이 쏟아졌다. 그의 발언은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이란 일본 정부의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핵 보유는 일본의 외교적인 고립을 불러 안보 환경을 극적으로 악화시킨다. 총리실 간부로부터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피단협은 이날 "정부 고위 관리의 핵무기 보유 발언에 단호히 항의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해당 간부의 발언은 "피폭자 존재를 무시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선 핵 보유에 대한 여론을 떠보려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치사회학자 기노시타 치가야는 아사히를 통해 "고위 간부가 공개적으로 핵 보유를 주장하면 정권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비공개로 살짝 흘려서 핵 보유 쪽으로 향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근 일본 보수 진영에선 비핵 3원칙(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 가운데 '들여오지 않는다'를 개정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던 터다.
파문이 커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일본과 갈등하던 중국은 "국제 정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군사와 안보 문제에 대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의 일부 세력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국제 질서의 제약을 벗어나며 재군사화를 가속하려는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일본은 핵확산 방지 및 핵 군비 통제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이며, 미국에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화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일본이 기존의 비핵 정책을 유지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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