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 앞두고 메가시티 주도권 노려… 與는 속도전, 野는 속앓이

대전·충남 통합, 여야 셈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합쳐서 내년 6·3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통합 이슈를 띄워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여권은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안 하루 만인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띄우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하고,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충청특위는 통합시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지, 청사 소재지는 어디에 둘지, 통합시에 어느 정도의 특례를 줄지 등을 논의해 다음 달까지 대전·충남 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통합시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통합시를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뉴스1與 대전·충남 의원들 “통합 환영”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통합 이슈가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 지역 의원은 “개혁, 통합이란 단어가 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점한 건 잘한 일”이라며 “다만 실제 통합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현 단체장들이 주도해 온 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준 것도 반기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반대도 못 하고 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고 했다.

다만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출마를 준비해 온 인사들은 자리가 하나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첫 통합 단체장으로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염두에 두고 차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떨떠름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던진 이슈에 공개 반발하기는 어렵다”며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당장은 박수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대전충남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논의 주도권을 뺏길까 걱정하고 있다. 소속 현 광역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여러 차례 통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할 명분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해 온 사안으로, 당 차원에서 통합 촉진 태스크포스(TF)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도부 다른 인사는 “이 의제가 지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대선 이후 첫 지선이라 우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통합이 되면 오히려 해볼 만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했다. 대전과 충남 모두 여당에 유리한 지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인구가 350만명이 넘는 광역시·도를 두세 달 만에 합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6월 선거 때 통합 선거를 치르려면 늦어도 내년 2~3월 안에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 통합은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지만, 그 전에 통합 대상 시·도 각각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지방선거 전에 통합시에 대한 특례를 확정하고 대전·충남에서 각각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정부·여당이 통합을 밀어붙이려 할 경우엔 ‘졸속 추진’ 논란이 일 수 있다. 두 의회는 모두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청사를 어디에 둘지도 논의가 안 돼 있고, 통합시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갈등이 예상된다”며 “그 많던 통합 논의가 무산된 이유가 다 있지 않겠냐”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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