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 착수

경찰서 이첩받은 지 사흘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이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은 공수처는 민 특검과 특검보 등이 수사 대상인지를 검토한 끝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며 “특검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특검 파견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등을 파견 검사들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전망을 깬 것이다. 법조계에선 해병특검 수사를 받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는 등 코너에 몰린 공수처가 민중기 특검 수사를 통해 정면 돌파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4개월 넘게 수사하지 않고 뭉갰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 16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통일교의 민주당 등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민 특검 수사를 공식화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2021년 공식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2건밖에 발부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직접 기소한 사건도 6건에 그쳤다. 매년 150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면서도 수사 성과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중기, 오동운

다만 공수처는 오는 22일자로 평검사 4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출범 후 처음으로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는 등 완전한 진용을 갖추게 됐다. 오동운 처장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검사 정원을 다 채운 만큼 수사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으며 체면을 구긴 오 처장이 민 특검팀 수사에 의지를 다지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오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에 명시적인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로 해병 특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이후 오 처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렀다. 또 민 특검은 고등학교·대학교 동창이 운영하던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입, 상장 폐지 직전 매각해 억대 수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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