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진흥법·매장유산보호법 등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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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여야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허위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정 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기존의 최초 보도와 이를 매개하는 경우 외에 인용하는 경우까지 새롭게 포함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이 이른바 입틀막 3대 악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 왔는데, 또 다른 입틀막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 출범 이후 언론중재위를 통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지금은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을 더욱 옥죄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의견들을 들어 보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0년대 수준의 언론검열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취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지속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도 한 번 정도는 다 당해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팩트를 근거해서 방송을 하는 언론에게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유튜버들과 관련해선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막말로 인해서 국민의 갈라치기가 난무하고 있는 상태다.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을 처리했다.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복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도록 하는 등 한복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도굴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도 의결됐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애인 등이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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