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은행 재원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인뱅도 35% 이상

2030년 은행 새희망홀씨 공급 연 6조원까지 상향
인뱅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 30%→ 35%
내년 정책서민금융 출연 6321억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가 은행 이익을 재원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금융 추진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은행들의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사잇돌대출 적격 요건을 개편하는 방향이다.

설립 취지 자체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공급 목표를 30%에서 35%로 상향한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연간 출연 규모를 늘리고 채무조정 실적을 포용금융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쳐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안에는 내년부터 포용금융을 강화해 중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은행권의 수익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연간 공급 목표는 현행 3조5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6조원으로 71.5% 상향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가 최대 3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이다. 저신용 서민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줄이고 긴급 생활자금 마련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 대상 저금리대출도 신설해 정부가 5년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 고졸·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으로 내년 1분기 시범 도입해 확대를 검토한다. 금리는 연 4.5%,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만기는 5년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목표를 현재의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3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43.7% △카카오뱅크 35.4% △케이뱅크 33.9%순이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기준 30% 이상으로 통일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인터넷은행의 신규 취급 신용대출 30% 이상을 중·저신용자로 채우도록 했다. 설립 취지인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금리 제도개선 및 운영행태 점검에도 나선다. 예시로 든 것은 개인사업자 대상 사잇돌대출이다. 사잇돌대출은 중·저신용자를 위해 지난 2016년 출시한 상품으로 신용등급이 낮아도 소득만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개인사업자도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비중이 줄어 상품을 별도 구분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신용점수나 소득 등 적격 요건 개편에도 나선다.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 확대도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에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햇살론에 대해 기존 100%였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150%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기존 130%에서 150%까지 올렸다. 이같은 인센티브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의 정책서민금융 연간 출연 규모를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확보된 재원은 햇살론 등 주요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데 우선 활용된다.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에 대한 자체적인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내년 1분기 중 유인 체계도 강화한다. 채무조정실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 지표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매년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회공헌 등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체계·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경영진 이사회에 안내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단순히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차주와 상생할 수 있는 자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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