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예규로 뒷북 꼼수…내란재판부법 계획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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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국회 입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초 계획대로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진작에 (예규 제정을) 하지 그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대법원은 다른 판사가 재판부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지정토록 한 민주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니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예규를 내놨다"며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인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 경기를 하듯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별법 처리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고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조 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야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이후 성탄 전야인 24일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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