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몰이는 정치공작…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즉각 철회하라” [TF사진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를 버리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을 뿐,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법원 발표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해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한다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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