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방선거 앞, 가벼워지는 금배지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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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 지방선거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다"고 털어놨다. 원래는 국회에서 경험을 더 쌓은 뒤에 도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주변에서 권유가 이어지니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2년 넘게 남아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해보겠다고 했다. 그 의원은 이후 실제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선거에만 출마를 이미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의원이 어림잡아 여섯을 넘긴다. 국민의힘에서도 텃밭인 영남을 중심으로 다수의 의원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당의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벌써부터 선거운동 모드다.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종로 광장시장과 동대문 패션상가, 구로시장 등을 잇따라 찾았다. 모두 본인의 지역구와는 무관한 곳이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의원의 보좌진도 "이미 선거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선거에 출마할 권리, 즉 피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면 중앙정치 경험을 지방행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출마는 오히려 반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법.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건 지역 유권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다. 보궐선거 전까지 한동안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보궐선거를 다시 치리는 과정에서 나랏돈도 낭비된다. 국회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덴 평균 10억~15억원이 쓰인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을 순 없다. 대신 국회의원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총선 때 반환받았던 기탁금과 보전받았던 선거비용를 국가에 내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미 17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보냈던 제안이다.

오문영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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