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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유조선에 대한 봉쇄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17일 베네수엘라 라구아이라 항구에 한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AP 연합뉴스 |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베네수엘라가 해군에 유조선 호위를 명령해, 양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 자세였던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도 개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국가안보의 최우선 사안으로 규정한 서반구 우선주의가 첫 시험대에 올라섰다.
■베네수엘라도 해군력으로 맞대응, 중국도 개입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해군에 석유 관련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들을 호위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등이 17일 보도했다. 앞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다. 미국의 봉쇄에 베네수엘라도 해군 호위로 맞선 것이다.
마두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초부터 카리브해에서 마약 선박 단속 등 자신들을 겨냥한 무력 조처들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미국이 봉쇄하려는 유조선 등에 해군을 호위시킴으로써,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베네수엘라 동부 연안에서는 16∼17일 해군의 호위를 받는 선박 몇척이 항해를 했다고 언론들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 배들은 트럼프가 봉쇄를 명령한 지 몇시간 뒤에 베네수엘라 항구를 출항했다. 요소, 석유 코크스 및 석유 관련 제품들을 수송하는 3척의 선박은 호세 항을 떠나 아시아로 향했다. 소식통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트럼프의 위협에 맞서 이 선박들에 호위를 붙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주권 수호, 합법적 무역 약속 이행, 해상 운영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원유 수출 작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유조선 호위 작전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 항을 떠난 3석의 선박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선박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이반 길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중국은 모든 일방적 괴롭힘에 반대하며 각국의 주권·민족존엄 수호를 지지한다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이며, 상호 신뢰, 지지가 양국 관계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9월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단속을 이유로 선박에 공격을 시작하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압박한 이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며, 간접적으로 미국에 자제를 시사했다. 중국 외교장관이 직접 나서기는 처음이다.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의 약 80%는 중국 민간업자들이 사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개입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마두로에게 “회원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긴장을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유엔 쪽은 밝혔다.
■ 트럼프의 서반구 우선주의 시험대가 된 베네수엘라
미국은 지난 9월 초 이후 카리브해 등 중남미 연해에서 해군력을 동원해 마약 밀매 선박이라며 지금까지 모두 25차례나 공격해 최소한 95명이 숨졌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멕시코 등은 공격받은 자국 선박들은 어선 등으로 마약과 무관하다며 항의해왔다. 미국은 또 카리브해에 최대 항모인 제럴드포드, 3척의 구축함, 1만5500명의 병력을 전개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달 중순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을 승인하는 한편 지상 공격도 시사했다.
마두로 정권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이런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본토 및 주변 지역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의 선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의 본토와 지역 전역의 주요 지형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립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비 서반구 경쟁자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소유·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이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국 억제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가장 중시하는 대외전략을 펼쳐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아메리카 대륙의 서반구에서 더 중시하는 국가안보 전략으로 크게 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반미정권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친미 정권 수립이 서반구 우선주의 집행의 첫 과제가 됐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반미사회주의를 표방한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1990년 초반 이후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추구해 왔다.
■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
트럼프가 이번에 명령한 봉쇄에서는 대상이 일단 ‘제재 유조선’에 한정돼, 부분적인 봉쇄로 간주되고 있다. 이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번 봉쇄 집행을 군이 주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안기관이 집행해야 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군사력을 이용한 외국에 대한 봉쇄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행위에 해당되고, 군이 개입된다. 해상봉쇄에는 안보리 승인이나 교전 상태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미국이 실제로 집행한 해상봉쇄는 1962년 쿠바 해상봉쇄가 마지막이었다.
미국 치안기관들이 봉쇄를 집행해도, 유조선을 호위하는 베네수엘라 해군과 충돌하면, 미군의 개입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시민들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려는 트럼프의 의도에 경악해,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에 맞서려는 마두로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는 봉쇄를 명령하면서 “과거에 미국에서 훔쳐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돌려줄 때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976년에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고, 우고 차베스 정권 이후에는 서방 석유회사들의 이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면, 이 지역에 배치된 전함에서 발진한 무장헬기를 이용해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주 이런 방식으로 선박을 나포했다.
하원 군사위의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는 마두로가 결국 굴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들이 선박을 호위하고 우리는 그들을 잡으려고 전투를 벌여야 하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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