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근절 의지

[더게임스] 그동안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과 부실한 관리 문제가 이번엔 대통령의 입을 통해 또다시 회자됐다.

이 재명 대통령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회에서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일련의 문제점들을 강력한 제재 방안을 통해 일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이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위반 확인시 즉각적인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위반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돈을 뺏어야 하지 않겠냐"며 게임 정책 관계자들과 게임업계, 그리고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했다.

게임업체들이 확률형아이템을 통해 게임의 재미와 변수를 주면서 동시에 매출을 꾀하는 데 대해 제도권 역시 특별한 이론을 달지 않고 있다.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진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확률을 지키지 않고 이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유저들을 기망하는 것이고, 댓가 없이 타인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기죄에 가깝다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확률형아이템 조작과 부실한 관리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꾸준히 문제의 개선 방안이 제기돼 왔고, 유저 등 이용자쪽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효과는 미미했다. 특히 외국게임업체들의 게임이 극성을 부렸다. 낮과 밤의 아이템 확률이 요동을 쳤고, 그때 그때마다 확률이 오락 가락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버젓이 게임서비스를 하며 영업을 계속 해 온 것이다.

솔직히,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이 문제를 척결하라고 지시했겠나 싶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을 조작하는 일은 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번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 때문이 아니라 산업계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라도 게임 부정 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예컨대 과태료 또는 벌금으로 처해지는 징벌의 범위를 확대해 징역형 등 체형이 가해지는 방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자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마치 약방의 감초역을 맡고 있다. 그 역할이 나름 있다는 것이다. 단, 과유불급일 뿐이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각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내부 가이드 라인이 새롭게 잘 다듬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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