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업 대출 23% 쏠림…“생산적금융 갈길 머네”

기업대출 제조업>부동산업>도·소매업順
생산성 높은 IT업은 전체 3% 불과
중기대출 중 23%가 기업은행 쏠림
생산성·잠재력 높은 업종으로 전환 과제
강준현 “균형 있는 여신구조 제도적 뒷받침”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수행해야 하지만, 여전히 기업대출의 44%가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건설업 등 내수중심 산업에 쏠려 있어 자금 지원시 업종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출 의존도가 높아 다른 은행들도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케이·토스)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잔액은 248조 8000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22.7%를 차지했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관련업 대출을 포괄한 금액이다. 여기에 내수 중심의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도·소매업(157조 3000억원), 숙박·음식점업(47조 4000억원), 건설업(32조 9000억원)까지 더하면 기업대출의 44.4%가 부동산·건설업과 내수산업에 집중돼 있다.

수출 가능성과 유망성,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통신업은 총 32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2.98%에 불과했다. 기업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제조업(344조원)을 더해도 전체 기업대출의 34.4%를 차지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및 내수산업 중심으로 주요은행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부동산 중심 관행적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말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578조원으로 2020년말(392조원) 대비 47.3%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더 높았던 유럽연합(EU),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및 내수산업 비중이 높으면 기업이 사업 성장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확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의 과거 가치에 기반해 대출을 진행하고 부실 발생시 부동산 담보에 의지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은행의 여신 구조상 기업의 미래가치에 기반해 대출하는 사업성 중심 금융, 즉 생산적 금융과도 배치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국책은행 의존도가 높아 은행의 과거 데이터 기반 심사 관행이 깨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99조 6000억원으로 이 중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대출이 257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9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23.4%를 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내수 업종의 대출 연체율이 1%를 넘기며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 지난 2021년말 0.28%에서 2023년말 0.64%로 상승한 후 올해 상반기 0.95%까지 높아졌다.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계획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성 중심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체계, 정책금융 체계, 손실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기업 사업성 평가 역량·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구축하고 위탁보증제도 도입 등 정책금융도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에 도입된 제도를 참고해 기업의 미래 영업활동 자체를 기반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일괄담보 신설을 통해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준현 의원은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첨단전략산업 등 미래산업과 유망 중소기업으로 은행 자금이 흐르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은행권이 균형 있는 여신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