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체계 개선 'SMR규제 구축+계속운전 규정 손질'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규정도 명확히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원자력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확보,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시설 도입 준비, 계속운전 등 다양한 규제수요에 대응하는 취지다.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응하는 규제체계를 적기에 구축하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월 허가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원전별 노형과 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재가동 전까지 개선되는 설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진 등으로 인한 동시 다수부지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방재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울산 울주군 울주 광역방사능지휘센터와 올해 경북 울진군 한울 광역센터 준공에 이어 내년 전북 부안군 한빛 광역센터가 준공되면 전국 5개 방사능방재센터와 함께 3개 광역센터 등 총 8개가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개선한다. 발전용·연구용·교육용으로 한정된 규제 범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혁신설계 고유 안전기능을 검증하는 SMR 전용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함으로써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한다. 지속적으로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인접국 방사능에 대한 감시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인력과 장비도 확충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방사선 비상의 조기 탐지를 위한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 나간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