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지역의료 강화 중점 추진…복지부,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새해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2025년 192개소→2026년 250개소)와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203개소 →350개소)을 확대한다.

시·군·구별 국가 공통 서비스의 빈틈을 메꾸는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위해 국비 4810억원을 지원한다. 새해 2월까지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전경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중인 연령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한다. 또 지방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2만원 추가 지급한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2025년 20.1만 명→2026년 35.9만 명)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및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2025년 2.58만 명 →2026년 2.65만 명)하고, 양질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월15만 원 → 월20만원)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최대수준으로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07.8만 원(12.7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며,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도 추진한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며, AI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핵심 정책인 '지·필·공'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지역·필수·공공분야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2025년 4개→2026년 6개 시·도)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하고, 이를 통한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재정 투자기반도 확립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 우선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대해 새해 1조1200억원 규모 R&D 투자를 강화한다. 화장품 산업 글로벌 2강 도약을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비처방의약품 제조소 등록지원, 미국 내 물류센터 구축 등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100세 시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또 대체투자에 대한 책임투자 원칙 적용,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기금수익률을 제고(4.5→5.5%)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정책범위를 '인구문제 전반'으로 확대하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복지·돌봄을 혁신한다.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 최적화를 위한 AI기술을 개발*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 중심으로 AI기반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재가·시설의 돌봄부담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AI 스마트홈 및 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과 첨단복지 기술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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