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성남시장 때 MB가 이재명인 줄 모르고 칭찬, 나중에 빨갱이로 수사”

“사회경제연대, 공공 영역 비율 규정 만들라”
“임대주택 왜 자꾸 분양해 팔아 치우나… 바꿔야”
“송전망, 왜 한전이 빚내서 하냐… 국민 펀드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권장을 넘어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지 않느냐”며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연대’ 지원 방침을 천명했다. 또 “역세권에다 7~8평 빼곡하게 지어 사람이 못 살게 하는 것 말고 멀쩡한 민간주택처럼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하고, ‘내가 여기에서 살다가 돈을 벌어서 나가 다른 집 사야지’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본법 만들 때 공공 조달의 몇 %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논의를 (하고) 이걸 상당 부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때 사회적 경제 연대를 실천에 옮겼던 경험을 소개하며 거듭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당시 청소 대행 업체가 위탁 수수료를 떼서 실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었고, 위탁 계약을 20억~30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넘기는 행태를 개선한 사례를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당시 시민 주주 기업, 청소 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회사에 가족끼리 해서 15% 이상 못 갖게 하고, 수익 배당하는 걸 막고, 일정 이상 되면 수익을 공공 기여하는 조건으로 위탁했다”며 “그랬더니 일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떼먹지를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걸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인 줄 모르고”라며 “칭찬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혁신적인 사례다’ 이러더니 그다음 해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여기에 ‘민주노동당 소속 조합원이 있네’, ‘종북의 자금줄’ 이래 가지고 제가 완전히 전국에 빨갱이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당해서 조사받으러 갔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일자리 줬다고 종북이면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 지원을 연간 5000만~8000만원 해줬는데 박근혜는 고첩(고정 간첩)’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다”고도 회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분양받아야지 하니 맨날 싸우잖아요. 분양가 투쟁하고. 이런 것을 바꿔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공공 임대를 살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공공 임대를 살다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라 10~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그렇게 살고 돈을 모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며 “그래야 ‘내 집 안 사면 난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에너지와 관련한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연결이 안 될 뿐이지 않냐. 국민들도 투자하러 미국 시장까지 가는데”라며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화 우려에 대해 “민영화라는 게 결국 개인에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니까 문제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다.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라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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