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성 마약 펜타닐 ‘대량살상무기’ 지정 : zum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멕시코 국경수비훈장 수여식에서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합성마약으로 미국에 대량 유입된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펜타닐과 핵심 전구체를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같은 날 미·멕시코 국경수비대에 메달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공식 분류한다”며 “그들은 우리나라를 마약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벌여 300만 정의 펜타닐을 압수했다”며 “치명적인 펜타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 등에 부과했던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벌일 수 있는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당국은 통상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을 마약 조직에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지칭하는 대량살상무기의 범주에 마약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퇴치 협력과 펜타닐 관련 관세의 인하 등을 주고받은 지난 10월 말 미·중 정상회담 합의를 언급하며 “중국은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군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조치”라며 “우리는 ‘잡았다가 풀어주는’ 정책을 끝냈다”고 했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 국적 ‘마약 밀수선’을 타격하고, 생존자를 향해 2차 공격해 살해한 것을 두고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등을 겨냥한 지상 작전이 임박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은 94% 줄었다”며 “훨씬 쉬운 육상에서도 그들을 타격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나라를 마약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실질적으로 빠르게 뒤집고 있으며, (군사작전에 투입된) 훌륭한 인원들의 도움으로 침공을 중단시켰고, 카르텔을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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