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학교 박상혁 교수, '대드론체계 입법화' 방향 제시

[이재기 기자]

심포지엄 모습.(제공=중원대학교)

(괴산=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학과장 박상혁 교수가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드론협의체 실무협의회 및 제5회 드론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대드론체계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가정보원, 육군 39사단, 공군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등 관학군경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박상혁 교수는 '국내 안티드론 위협 사례를 통한 대드론체계 입법화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드론 위협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탐지·식별·무력화로 이어지는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혁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드론 위협 사례를 분석하며 현행 법체계의 보완점을 제시했다.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인근 드론 침입 사례를 통해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드론 관련 규제와 대응 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운용 중"이라며 "한국도 이들 사례를 참고해 대드론체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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