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458개 전품목 관리…차관급 10여명 담당 지정

과거 정부도 '품목 관리제' 반복…"꼼수인상 부를 수" 지적도

치킨 '무게 줄이기' 방지 위한 중량 의무표시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견제를 위해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치킨집. 2025.12.2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에 불안감이 고조되자 전방위적 밀착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개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을 보여준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물가 경로에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랐다. 올해 7월부터 5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지난달 상승률은 작년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보다 2.4% 올라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작년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이 전체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상대적으로 환율변수에 민감한 품목들이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7주 만에 동반 하락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25.12.14 jin90@yna.co.kr

과거 정부도 물가 불안 때마다 품목별 물가 관리 방식을 도입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했고, 2012년 이명박 정부도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를 운영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오히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꼼수 인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런 방식의 물가 대책은 기업이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인상 시점을 뒤로 지연시키게 한다"며 "오히려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상품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등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이며, 스킴플레이션은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김 실장은 "유통 이윤 담합·카르텔을 조사하겠다는 구두 개입이나 수급 안정 모니터링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차관급들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들의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유통구조 개선·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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