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만난 與 지도부… 자사주 소각 의무 기존 보유분 6개월→1년 가닥

정청래 민주당 대표, 15일 중기중앙회 회동
자사주 소각 의무, 6개월 → 1년 유예 연장
정청래 “이재명 정부와 기업, 한배 탄 동지”

정청래(왼쪽에서 여덟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 타운홀미팅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기존 보유지분에 대해선 1년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또는 처분) 의무 이행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유예기간을 늦추기로 했다. 당초 ‘기존 보유 자사주’에 부여했던 유예기간(6개월)을 1년 수준으로 연장해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같은 개정 방향을 공식화 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취득한 사례가 많다’며 최소 1년의 처분(소각)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 “아마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넘어 장기간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보유 목적과 계획을 주주 동의를 통해 정당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당초 개정안이 ‘기존 보유 자사주’에 6개월의 추가 유예를 두는 방식이었다면, 유예기간 연장으로 기업들이 제도 시행에 적응할 시간은 더 확보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가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계는 원칙적으로 신규 취득 자사주 소각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M&A 재원·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목적이 다양해 일괄 소각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인 ‘상생협력법’ 처리 일정이 논의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두 법안은 내년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민주당 측에 투자 촉진·규제 혁신·성장 지원을 주제로 한 제도개선 과제도 다수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면책) 제도,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중소기업계와의 ‘정례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와 기업은 한배를 탄 동지다. (제가 당 대표로 있는 동안) 3개월에 한 번쯤은 만나 (말씀하신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도 공유하고 국회나 정부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왜 문제인지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토대로 후속 입법 과제 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체가 상장사 밸류업과 주주환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 보유분까지 동일한 속도로 묶을 경우 코스닥·중소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재무·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민주당이 ‘기존 보유 자사주’ 유예기간을 1년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사하면서, 제도 도입 속도와 기업 부담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