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가이드”…법원 신체감정 회신사례집 실무편 발간

[예스24]

현직 변호사가 의료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치의 소견, 감정의 의견,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쟁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한 책을 발간해 화제다.

‘법원 신체감정 회신사례집 및 실무 가이드’를 쓴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세영 변호사는 “각 진료과별로 의학적·법적 판단의 흐름을 비교해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썼다”며 “의료와 법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은 362쪽 분량으로 예스24 eBook으로 발간됐다. 내년 2월초 인쇄본도 나올 예정이다.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주치의의 진단, 법원 감정의의 소견, 그리고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때때로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이로 인해 의료인과 법률가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책은 이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각 진료과별로 주치의 소견, 감정의 의견, 법원의 판단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저자인 한세영 변호사는 “의료인과 법률가,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모든 이들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의료와 법의 접점에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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