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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총선 이후 국정 혼란을 이유로 든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 판단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1년 5개월 만에 비상계엄 준비에 들어간 셈입니다.
[조은석/특별검사: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준비했다는 겁니다
특검 판단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1년 5개월 만에 비상계엄 준비에 들어간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2024년 총선 이후의 국정 혼란을 이유로 들었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고, 2023년부터는 군 인사를 포함한 물밑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2023년 10월, 계엄 핵심 군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됐고, 이는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특검은 또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군사작전이 시도됐다고 봤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등의 메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응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측이 민주당과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해 계엄을 강행했다고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현직 고위 인사 24명을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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