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발주 내년엔 2배로 늘린다 [부동산360]

세종·의왕 등 모듈러주택 981호 진행 중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00호 발주
국토부 “중저층→중고층 설계에 접목”
용적률·높이완화 등 인센티브 검토

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견본주택 전경. [LH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공장에서 사전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묘책으로 ‘모듈러주택’을 꺼낸 가운데 내년부터 발주물량을 3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모듈러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 모듈러주택을 총 1만5000호 규모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공공발주로 추진 중인 모듈러주택은 총 1493호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총 3개지구, 981호다. 2024년 12월부터 ▷세종 5-1 L5 지구(통합공공임대, 450호) ▷의왕초평A4 지구(통합공공임대, 381호)가 착공에 들어갔고, 부여동남지구(행복주택, 150호)에서 사업승인을 준비 중이다. 2026년에도 일부 지구에서 512세대의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5월에는 ▷고흥도양·완도중도(통합공공임대, 각각 150·90호), 9월에는 ▷시흥거모 A-1(통합공공임대, 272호)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진행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최근 10년간 ▷부산용호 ▷천안두정 ▷옹진백령 ▷세종사랑의집 ▷ 세종 6-3 생활권 UR1·2 블록 ▷인천신문 등 총 6개지구에 768호가 준공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공급량이 대폭 늘었다. 그동안에는 중저층 건물 위주로 모듈러주택을 공급했다면, 앞으로는 중고층으로 설계해 공급형태도 다변화하겠다는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모듈러주택은 건축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 공법(OSC·Off-Site Construction)을 접목한 것을 말한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그동안에는 학교, 기숙사 등에 주로 적용됐으나 최신식 기술이 접목되면서 공동주택에도 점차 적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LH와 협약을 맺고 성남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으로 모듈러 주택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경북 산불 현장인 안동을 찾아 주거안정 방안으로 모듈러주택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대량 생산구조가 갖춰지지 않아 기존 콘크리트 시공보다 20% 가량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한 상태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공급 인센티브를 늘려야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는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의 인정대상을 준주택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 및 단지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사업단지에서 20층 이상, 400세대 이상을 목표로 모듈러주택 조성 실증 작업도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모듈러주택을 공급할지 LH와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20층 이상, 400세대 이상의 단지를 모듈러주택으로 조성할 경우 주택 공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