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명품수수’ 수사 집중…‘공적영역 개입’ 규명은 더뎌

김건희, 검찰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 가운데 ‘명품 수수·매관매직’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처럼 김 여사가 사적 이익을 챙기려 공적 영역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가 유독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종료 전 실체가 온전히 규명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달 18일 세 번째 수사 기간을 연장한 특검팀의 활동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한 뒤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이번 수사 기간 연장이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이다.

활동 기간이 20일도 남지 않은 특검팀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은 1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정도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파견됐던 김아무개 국토교통부 과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일찌감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연결고리는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원 전 장관은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역시 핵심 피의자인 김예성씨와 조영탁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가 모두 구속됐지만,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은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16일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됐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김 여사와 특수관계인 21그램의 공사 특혜 수주 의혹 실체를 수사 종료 전까지 파헤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2022년 4월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리모델링 전 대통령 관저(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한 구속 피의자들의 혐의는 사건 본류와 관계없는 별건 사안”이라며 “애초 16가지 방대한 의혹 사건을 맡은 특검팀으로선 인력 한계에 부딪혔을 텐데, 수사 과정에서 명품 수수 의혹 등 각종 인지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나머지 사건들이 뒷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작 김 여사가 ‘공적 영역’에 개입해 죄질이 나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공공 자원·국가 정책에 대한 사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수수 의혹들과 갖는 무게가 다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수사 진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양평 고속도로나 관저 이전 의혹은 ‘국정농단’으로 여겨질 수 있는 파급력 큰 사안”이라며 “김 여사가 공적 활동에 개입한 의혹의 핵심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의지가 현재로써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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